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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선거법 재판은 중단 상태…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與 434억 반환...
이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1월 “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”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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