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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위사실 공표' 尹, 징역형 집유 선고 1심판결 불복해 항소
이에 대해 "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자가 파급력이 큰 공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 이날 판결이 향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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